■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은 어떤 경위로 공개된 겁니까?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A4용지 71쪽 분량입니다.
공소장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고인 죄명과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 관련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동아일보는 헌법 21조 언론출판 자유 보장을 근거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했고, 적법하게 입수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과 반부패 등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집중 수사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봤습니까?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 수사 청탁 시작은 2017년 9월 20일입니다.
이미 송철호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전 부시장 등을 통해 김기현 비리 의혹을 수집 중이었는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후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저녁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 취지 대화를 나누며 집중적 수사를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후 송병기 전 부시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진정 사건과,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인사분야 등 재임 기간 비리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진 문건을 작성해 문 모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전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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